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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H 법률칼럼]호주에서 사업 시 알아야 할 사업구조

[H & H 법률칼럼]호주에서 사업 시 알아야 할 사업구조 - 월간비즈니스

호주에서 사업 시 알아야 할 사업구조

홍경일 변호사


호주에서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하려는 분들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바로 사업구조(Business Structure)의 선택입니다. 사업구조는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금 부담, 법적 책임, 자산 보호,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향후 사업의 성장과 매각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된 구조 선택은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나 개인 자산의 위험 노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시작 전에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1. 개인사업자 (Sole Trader)

개인사업자는 가장 단순하고 설립 비용이 적게 드는 사업구조로, ABN(Australian Business Number)만 등록하면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등록비나 연간 유지비가 거의 들지 않아 소규모 사업이나 프리랜서, 1인 컨설턴트에게 널리 활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단점은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입니다.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채와 법적 책임을 사업주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이 실패하거나 소송에 휘말릴 경우, 개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 개인 자산이 채권자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하면, 사업 자산뿐 아니라 개인 자산으로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현재 호주의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Medicare Levy 2% 별도)로, 사업 수익이 높아지면 상당한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반면, 회사의 경우 소규모 사업체 기준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어 세율 차이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익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른 구조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2. 파트너십 (Partnership)

파트너십은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구조입니다.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에서는 모든 파트너가 사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사업의 모든 부채에 대해 공동으로 무한책임을 집니다. 이는 한 파트너의 실수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다른 파트너들이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유한 책임 파트너십(Limited Partnership)에서는 유한 책임 파트너(Limited Partner)는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지만, 이들은 일반 파트너(General Partner)와 달리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일반 파트너는 여전히 무한책임을 집니다. 전문직 서비스(변호사, 회계사 등)에서는 Incorporated Limited Partnership 구조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파트너십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세한 파트너십 계약서(Partnership Agreement)가 필수적입니다. 계약서에는 각 파트너의 자본 출자액과 비율, 이익 및 손실 분배 방법, 의사결정 절차와 투표권, 신규 파트너 가입 및 기존 파트너 탈퇴 절차, 파트너의 사망, 무능력, 파산 시 처리 방법, 분쟁 해결 절차 및 파트너십 해산 조건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의 내용 입증이 어려워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3. 회사 (Company / Pty Ltd)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법인격(Separate Legal Entity)을 가지는 구조로, 주주 및 이사와는 별개의 법적 실체로 존재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비공개 유한책임회사인 Proprietary Limited Company(Pty Ltd)입니다.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으로,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에 대해 개인 자산으로 책임지지 않고 투자한 금액(주식 대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유한책임의 보호가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회사의 지급불능 상태에서 부채를 늘리는 거래(Insolvent Trading)를 하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금융기관이나 임대인은 중소기업 대출이나 임대 시 이사의 개인보증(Personal Guarantee)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질적으로 유한책임의 보호가 제한될 수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ASIC(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에 등록해야 하며, 설립비와 연간 갱신비(Annual Review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계 기록 유지, 이사 및 주주 변경 신고, 연례 보고서 제출 등 다양한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은 소규모 사업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측면에서 회사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5-26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준 세율 법인(Base Rate Entity)은 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 회사는 30%가 적용됩니다. 위 기준 세율이 적용 되려면 연간 총 매출이 5천만 달러 미만이고, 80% 이상의 소득이 이자∙ 배당 등의 소극 소득(Base Rate Entity Passive Income)이 아닌 적극적 사업소득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익을 회사 내에 유보하거나 배당금으로 분배할 수 있어 세금 계획 수립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4. 주주계약서 (Shareholders Agreement)의 중요성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있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때, 주주계약서(Shareholders Agreement)는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회사의 정관(Constitution)이 회사법상 기본적인 운영 규칙을 정하는 반면, 주주계약서는 주주들 간의 관계와 권리를 더욱 상세하고 유연하게 규정합니다. 주주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하면 주주 간 분쟁 발생 시 해결이 어렵고, 최악의 경우 사업 자체가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주주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 조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의사결정 구조와 투표권입니다. 일상적인 운영 결정과 중요한 전략적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즉, 특정 사안이 이사회 결의 사항인지, 주주총회 결 의 사항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별결의(Special Resolution)나 만장일치가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지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특히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특정 중요 사항(회사 매각, 대규모 차입, 신주 발행 등)에 대해서는 가중다수결 요건을 두거나 거부권(Veto Right)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식 양도 제한과 우선매수권입니다.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다른 기존 주주들이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Right of First Refusal)를 규정함으로써 원치 않는 외부인이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수주주가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자신의 주식도 같은 조건으로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Tag-along Right)와, 반대로 다수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소수주주의 주식도 함께 매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Drag-along Right)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착상태(Deadlock) 해결 메커니즘입니다. 50:50 지분 구조나 주요 주주들 간 의견이 대립하여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사전적 해결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중재(Mediation)나 전문가 결정, 러시안 룰렛(Russian Roulette) 조항(한 주주가 가격을 제시하면 상대방이 그 가격에 사거나 팔거나 선택), 텍사스 슛아웃(Texas Shootout) 조항(양측이 봉인된 가격을 제시하고 높은 가격 제시자가 상대방 지분을 매수) 등이 있습니다.


넷째, 주주의 탈퇴 및 고용 관계 종료시 관련 조항입니다. 주주가 회사를 떠나거나, 사망, 파산, 영구적 장애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식 처리 방법을 규정합니다. 특히 주주가 회사의 임직원이기도 한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 주식을 어떻게 처리할지(강제 매도 여부, 매수가격 산정 방법 등)를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퇴사 사유에 따라 ‘Good Leaver'(원만한 퇴사)와 ‘Bad Leaver'(비위에 의한 해고 등)를 구분하고, 각각 상이한 매각 조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경쟁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주주가 회사와 경쟁하는 사업을 하거나 회사의 기밀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는 회사의 영업권(Goodwill)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요합니다. 다만, 경쟁금지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예를 들어 기간·지역·업종 범위가 과도한 경우) 법원에서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여섯째, 배당 정책과 자금 조달입니다. 이익 배당의 시기와 방법, 회사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때 주주들의 출자 의무 또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일부 주주가 추가 출자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방법(지분 희석 등)도 명확히 규정해야 투자자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주계약서는 회사 설립 시 또는 새로운 주주가 합류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당사자가 좋은 관계일 때 협상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합의에 이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주계약서 작성은 회사 운영 구조 및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정하는 핵심문서이므로 반드시 실무 경험이 충분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신탁 (Trust)

신탁은 수탁자(Trustee)가 수익자(Beneficiary)를 위해 자산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법적 관계입니다. 신탁 그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으나, 수탁자가 신탁을 대리하여 법적 행위를 합니다. 호주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신탁 유형은 재량신탁(Discretionary Trust) 또는 가족신탁(Family Trust)으로, 수탁자가 각 수익자에게 소득과 자본을 분배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재량신탁의 주요 장점은 소득 분배의 유연성입니다.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말에 각 수익자에게 얼마를 분배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을 낮은 세율 구간에 있는 가족 구성원(예: 성인 자녀, 은퇴한 부모)에게 분배하여 전체적인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신탁 소득을 분배하면 높은 세율 (최대 66%)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의 또 다른 장점은 자산 보호입니다. 신탁 자산은 수익자의 개인 자산이 아니므로, 수익자가 파산하거나 소송에 휘말려도 신탁 자산은 일정 부분 보호됩니다. 또한, 세대 간 자산 이전이나 가족 사업 승계 시에도 신탁 구조가 유용합니다.
신탁 설립을 위해서는 신탁증서(Trust Deed)가 필요합니다. 신탁증서에는 수탁자의 권한과 의무, 수익자의 범위, 분배 규칙 등이 상세히 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수탁자(Corporate Trustee)로 지정하여 수탁자 개인의 책임 노출을 최소화합니다. 다만 신탁은 구조 자체가 복잡하고 설립·운영 비용이 수반되므로, 신탁증서 작성 및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구조 선택 시 고려사항

사업구조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는 먼저 책임 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상 소송이나 분쟁 등 법적 책임 부담이 높다면 유한책임 구조(회사 또는 신탁)가 적합합니다. 세무상 효율성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와 미래의 예상 소득, 타 소득원 유무,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세금 부담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운영 복잡성과 비용 측면에서 회사와 신탁은 개인사업자나 파트너십보다 설립 및 운영 비용이 높고 회계·세무 보고 및 법적 컴플라이언스 요건이 더 엄격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장 및 투자 계획도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투자를 유치하거나 향후 사업 매각을 계획한다면 회사 구조가 유리합니다. 또한 개인 자산을 사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책임 분리 및 자산 분산 관점에서 구조 선택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업 승계나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자산 보호와 분배에 유연한 신탁 구조가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단일 구조가 아닌 여러 복합 구조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수탁자 회사(Trustee Company)가 있는 가족신탁이 운영 회사(Operating Company)의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가 널리 활용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세무, 자산 보호, 승계 전략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관리 부담과 비용이 증가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 상황이 변하면 구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 변경에는 세금, 인지세, 법률 비용 등이 수반되므로, 처음부터 목적에 맞는 적절한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사업 시작 전에 반드시 회계사와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홍경일 Kenneth Hong
대표 변호사
E: Ken.hong@hhlaw.com.au

[면책공고]
본 칼럼은 작성일 기준 시행되는 법규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필자 및 필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은 이후 법규의 신설, 개정, 폐지로 인한 변경 사항 및 칼럼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상기 내용에 기반하여 조치를 취하시기에 앞서 반드시 개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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