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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동정]“재외동포 정책 :복수국적 연령 65세→50세 추진 복수국적‧DB 구축‧선거권 확대”

[한인동정]“재외동포 정책 :복수국적 연령 65세→50세 추진 복수국적‧DB 구축‧선거권 확대” - 월간비즈니스

재외동포청 2026년 정책 방향과 실질적 권익 강화 전략

2025년 12월 19일 재외동포청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재외동포 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예고했다. 이번 발표는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 민원 해소,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구체적 실행 과제를 담고 있다.


① 디지털 기반 DB 구축: 정책의 기초 인프라 강화

재외동포청은 전국가적 재외동포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재외동포 현황 조사’를 고도화하고, 통계 환경의 차이와 이동성 변동 요인을 반영한 데이터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DB는 향후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② 재외국민 등록제 개선 및 인증제 도입 검토

재외국민이 90일 이상 체류할 때 적용되는 의무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이 추진된다:

  • 등록 서류 간소화
  • 재외선거인 등록과의 제도적 연계
  • 출국 전 사전 등록 및 갱신 시스템 도입
  • 등록 안내 문자 발송 확대

또한 외국국적 동포를 위해 ‘재외동포 인증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정부 사업·행사 참여 시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동포단체 지원 기준 및 국내 온라인 서비스 활용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③ 재외선거 접근성 제고: 우편‧전자투표 협력 확대

재외동포청은 재외선거 제도를 개선해 참여 장벽을 낮추는 방향을 추진한다:

  • 추가 투표소 설치 요건 완화
  • 순회 투표소 도입
  • 투표 시간·기간 확대
  • 통합선거인명부로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 없이 투표 가능

특히 블록체인 기술 및 ARS 기반 본인확인을 활용한 우편‧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국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


④ 동포 영사 기능 강화와 정체성 교육 확대

재외공관 중심의 동포 영사 기능 강화도 추진된다. 핵심 공관에는 전담 영사를 배치해 현안 대응과 선거 지원 기능을 보강한다. 또한 전 세계 약 1,400여 개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교육 사업의 통합·조정을 통해 한인 정체성 교육 기반을 확대한다. ([코리아타임스][1])


⑤ 복수국적 연령 하향: 65세 → 50세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점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정책 방향이다. 현재 65세로 돼 있는 복수국적 기준을 병역 필 또는 면제자를 대상으로 우선 만 50세까지 하향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후 운영 성과에 따라 추가 조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⑥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및 한인사회 거버넌스 확립

한인사회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민간 법인으로 전환하며, 자율성을 확대한다.
또한 한인회장단, 한상(한인 경제인), 직능단체, 청년·차세대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통합형 ‘세계한인대회’를 신설·정례화할 계획이다.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세계한상대회 운영위원장 역시 민간 중심 체계로 이양한다.


⑦ 정착 지원: 교육·취업·정착 연계 프로그램 도입

재외동포 중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부터 교육·취업·정착을 연계한 통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화형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국내 노동시장 및 지역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전망: 실질적 권익 강화와 글로벌 동포 전략

이번 재외동포청의 정책 방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데이터 기반 정책, 선거 접근성 확대, 복수국적 완화, 네트워크 체계 정비 등 실질적 권익 제고에 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복수국적 연령 하향 조정과 전자투표 등 참여 확대 전략은 재외동포의 정치적·사회적 참여 확대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2026년 재외동포청 주요업무 추진계획] “동포의 목소리에 국가가 책임있게 답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share.google/VdeYZ0Pu9ebkuPM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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